차동차연구의 필요성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커서 산업 및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동차는 원자재로서 철강, 비철금속, 유리, 화학, 고무, 섬유 등 대부분의 소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전기 등의 부품도 활용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이들 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신소재, IT 등의 첨단기술이 사용되어 기술발전을 선도하기도 한다.

자동차산업이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인해 산업 및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신흥국들은 자동차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많은 KSP사업에서 자동차산업 발전 경험에 대한 전수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후발국의 자동차산업 발전모델로는 해당국의 독자기업에 의한 선진기업 자동차모델의 KD조립 방식, 선진기업 진출에 의한 선진기업 차량의 KD조립 방식, 해당국의 독자기업에 의한 독자모델 생산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모델의 KD조립방식은 자동차조립생산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부품소 재산업과 자체적인 기술력 획득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태국은 연간 25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세계 9위 자동차생산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일본 등 선진업체들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독자적인 자동차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이 대규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후발국으로서 독자적인 자동차산업 발전에 성공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많은 후발국들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받고자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모델을 모듈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연구의 목적 및 한계

본 연구 과제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을 체계화하고, 발전과정의 단계별로 각종 성장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이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기능별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정책을 분석하고 발전과정의 시사점에서 정책요인 혁신적 기업가, 시장 구조적 요인, 정부(지도자)의 육성 의지 등 자동차산업 발전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후발국들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발국들의 산업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경험에서 나타난 성장요인 및 실패요인을 후발국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추진에 따른 성과가 발생한 환경적 요인을 여타 후 발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인 발전모델이 후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면, 해외기업에 의한 해외모델의 생산으로 산업을 시작하더라도 자체적인 부품소재산업 육성이나 기술수준 향상, 기술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많은 후발국들이 성장동력으로서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원하고 있어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각 국별 KSP사업 및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경험을 해외에 전수하기 위한 교육사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과제의 핵심목표

후발국들이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과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후발국들과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중국의 개발경제학자인 전 World Bank 부총재이자 현재 베이징대 교수인 Justin Lin은 후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및 산업 간 투자조정을 실시하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지원정책은 부존자원에 의해 결정되는 비교우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현재 혹은 미래에 잠재적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그렇지만 잠재적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Lin교수는 비교우위론에 의해 후발국이 중화학공업을 육성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예는 이러한 주장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험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을 육성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단순히 부존자원에 따른 잠재적 비교우위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비록 부존자원은 없었지만 한국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육성에 성공했다.

이러한 성공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는 기업가, 산업발전에 노력한 인력, 산업보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세계통상환경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현재 대부분의 후발국들도 WTO에 가입하여 세계 통상질서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고 교육수준, 정부의 정책의지, 기업가정신 등도 한국의 초기상황과 서로 다르다.

결국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의 경험은 이를 적용하는 국가에 따라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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